COP29에서 거론되는 ‘탄소 시장’이 위험한 이유: 원주민들의 목소리
탄소거래, 정말 효과적인 기후해결책일까?
탄소 거래, 들어보셨나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개된 바 있는 이 제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국가나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해 그 공로로 탄소 배출권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보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주민 지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그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탄소 거래의 위험성을 일깨워 줍니다.
원주민들에게 위험한 탄소 거래
탄소 거래를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이면에 원주민을 비롯한 소외된 지역사회가 치르는 대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탄소 거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산림과 같은 자연 자원을 활용해 탄소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종종 원주민의 땅이 타겟이 됩니다.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가 과거 소통 방식을 혁신하며 새로운 가치를 내세웠듯, 탄소 거래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새로운 방식의 시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혁신이 사용자 중심에서 출발했듯, 탄소 거래 역시 그 당사자인 원주민의 권리와 시각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탄소 거래는 원주민의 토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며 자연을 보살펴왔습니다. 그런데 탄소 거래 체계가 확립되면서, 그들의 땅이 탄소 저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례에서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말이죠. 한 번쯤 진정한 '녹색 혁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기후 대응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진국은 돈을 주고 탄소 배출권을 받아가지만, 정작 그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됩니다. 선진국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이 기후 정의에 부합할까요?
원주민 저널리스트인 Eriel Tchekwie Deranger는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가들은 탄소 시장 조항을 필수적인 권리 보호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는 다시 경제적 이익이 인권보다 우선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실효성이 불분명한 지구공학(Geoengineering) 기술이 탄소 저감 프로젝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오히려 복잡한 기후 시스템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어떨까요? 이는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자연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권리 보호와 투명성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주민의 ‘자유, 사전, 충분한 동의(FPIC)’ 원칙은 필수적입니다. 이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에 명시된 원칙으로, 건설적인 프로젝트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주민 지도자인 Crystal Lameman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들은 사냥이나 채집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탄소 거래나 토지 수탈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동의’를 얻는 식의 탁상공론을 멈추고, 처음부터 원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당신도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
탄소 거래라는 기후 대응책은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혁신은 항상 도전과 차별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그동안 자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COP29에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후 대응이 진정 모두를 위한 해결책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당신의 생각은?
탄소 거래가 기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주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할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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